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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교선택 평준화제도 보완 개정 공청회
1. 일 시 : 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2. 시 간 : 오후 2시 3. 장 소 : 목포고등학교 시청각실
4. 현행 고교 선택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현행 고교 선택 평준화제도는 선택제 평준화제도로서 제도 자체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제도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변질시켜버리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불합리한 제도가 되어 버립니다. 현행고입제도가 그렇습니다. 변질되어버린 고입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10학년도부터는 1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50%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50%는 성적순으로 돌려서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완 개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에서도 1단계 50% 추첨에서 현재와 같이 변질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있고, 2단계에서 성적상위자부터 고르게 배정하여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간다면 이 제도 또한 현행제도보다 더 공립학교에 불리한 제도가 되리라 예견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현행제도는 공립고를 압살시켜 버렸고. 또한 보완 개정안 역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완개정 제도에다 다음과 같은 안을 삽입시킨다면 일부 학교에서 일삼고 있는 장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믿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동문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준화제도 보완개정 안 1. 1단계 50% 추첨하여 배정 2. 2단계 50% 성적순 고르게 배정 * 추가 삽입 희망 내용 : 미달시키는 고등학교는 미달된 만큼 불이익을 주도록 (예, 학급 수 감축, 부족한 학생 수만큼 배정 않는 방법 등)
★ 사학에서 변질시킬 수 있는 예 1. 중학교 성적상위자를 사전 포섭하여 학교에 합격시킨 준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 (평준화제도에서 할 수 없는 행위) 2. 중학교 성적상위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미달시키거나 비율을 정확히 정원 과 맞추는 식으로 하여 합격시키는 행위 3. 사전 작업에 의해 유치한 성적우수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성적이 낮은 학생을 자신들의 학교(동일재단)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공립고등학교로 지원하게 하는 행위
